고액 세금체납자가 2조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배째라는 식으로 버틴다고 하는데, 대신 받아 주겠다.
어차피 국세청은 받지도 못할꺼라면 대신 받아주는 댓가로 10%만 달라.
현상금을 걸면 체납된 세금은 빠른 시간 안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배째라는 식으로 버틴다고 하는데, 대신 받아 주겠다.
어차피 국세청은 받지도 못할꺼라면 대신 받아주는 댓가로 10%만 달라.
현상금을 걸면 체납된 세금은 빠른 시간 안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지난해 10억 이상 세금을 안 내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가 656명, 그 금액도 2조 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조기 공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억 이상 세금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656명이다.
656명 전원이 신규공개자로, 500억 원 초과 체납자가 2명,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 36명, 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 56명,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562명 등이었다.
이들이 안낸 세금은 모두 2조 5,417억이다. 과거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규모이다.
지난 2004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1만 374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20조 4,700억 원을 넘는다.
2004년의 경우 1,101명이 4조 6,880억 원, 2005년 2,135명(재공개 975명)이 4조 2,669억 원, 2006년 2,636명(재공개 1,932명)이 2조 3,431억 원, 2007년 3,046명(재공개 2,385명)이 3조 1,174억 원, 2008년 800명이 3조 5,211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특히, 명단 공개 이후 실제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2,76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3%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2004년부터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 세금 납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자들의 '배째라'는 식의 버티기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는 상당한 재산을 빼돌려 숨겨 놓고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명단 공개와 함께 실효적인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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